작년 10곳 정부 교부금 받고도 7곳만 추진 ‘자체 예산 부족 이유’ 올해는 4곳으로 축소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보육을 최대 공약으로 내건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설유치원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가까스로 따낸 설립 교부금을 다 사용치 못하고 반납한 데다 올해에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곳의 단설유치원을 설립기로 하고 교과부로부터 30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지만 7곳의 설립만 추진했으며 평택 성동을 비롯해 의정부 녹양·양주 송랑·남양주 도담·가평 등 5곳의 단설유치원이 이달 개교했거나 개교할 예정이다.
나머지 수원 광교 및 파주 선유 등 2곳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개원을 완료할 5곳의 단설유치원을 건립해 개원하는 데 교과부 교부금 150억원과 자체 예산 40억원(수원 광교 및 파주 선유 추진 예산도 포함) 등 모두 190억원을 사용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해 10곳의 단설유치원 건립 교부금을 받았지만 매칭 예산집행에 부담을 느껴 3곳의 설립을 포기, 90억원의 교부금을 사용치도 못한 채 반납한 셈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대폭 축소, 화성 영천·안성 백성·동두천 사동·파주 한가람 등 4곳만을 설립기로 하고 교과부로부터 지난해 사용치 않은 90억원 이외에 1곳의 설립교부금 30억원만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단설유치원 설립비용으로 129억원(교부금 120억원 포함)을 편성, 지난해 쓴 자체예산 40억원의 2.5%에 불과한 9억원만을 사용할 계획이다.
학부모 A씨는 “단설유치원 경쟁률이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대 일에 달하는 등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받기 힘든 교과부의 교부금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도교육청은 시민 및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설유치원 건립비용이 막대한 건 사실”이라며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수립에 예산상의 문제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학생수급 등 다른 요인도 많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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