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업계·카드사 독점 영업권보장 계약기간 등 난제

통합 교통카드 도입 ‘스톱’

“전국 호환 추세… 서둘러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호환 및 버스·지하철·택시 통합 교통카드 도입이 잔여 계약기간 등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와 대구시 등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기반 마련 등을 위해 도입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인천시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초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육성법을 개정하고, 현재 버스·지하철·택시 등으로 나눠져 있는 교통카드를 합치는 ‘전국 호환 다기능 교통카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버스·택시업체 및 인천메트로 등 대중교통 운영사들이 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비 설치·운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육성법이 개정된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통합 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다.

시가 각 대중교통 운영사들과 카드 사업사들간 수수료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계약기간이 길게 5년여까지 남아 있는 등 여러 문제들이 엉켜 있다는 이유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천교통공사가 경영 활성화 일환으로 민간과 공동으로 100억원 규모의 교통카드 사업법인을 설립,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을 본격 추진하려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시가 결정하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직접 관련 업체들간 계약을 설득·중재,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개통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가장 먼저 지난해말 편의점·커피숍·재래시장 등에서 쇼핑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카드 형태의 통합교통카드를 도입했다.

강원도도 지난달 닭갈비·막국수 음식점 할인과 소양댐·중도 이용 관광객 선박료 할인, 폐철도 레일바이크 이용 혜택 기능까지 담아 정식 개통했다.

이들 광역 지자체는 통합 교통카드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과 카드 사업자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교통공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서울·경기도와 함께 교통카드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