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부담 초래 보조금제도 개선 시급

지자체 총 예산 31% 차지 경기硏 “배분방식 등 바꿔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약 31% 규모이며, 각 지자체의 사업 중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광역시·도, 시·군·구 등 3단계에 걸쳐 예산이 편성되면서 동일한 보조금이 시·도와 시·군·구 예산에 이중 편성돼 중앙과 시·도로부터 이원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 운영단계에서도 중앙부처가 지방정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수준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 지방비 부담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보조금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부신청과 결정과정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강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사전조율권 부여 등 보조금 배분방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의 운영 측면에서는 기준보조율과 편성보조율의 연계성 강화, 차등보조율 제도 활성화 등 보조금의 보조율 체계를 합리화해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 이현우 연구위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총괄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