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 ‘낮잠’

법안 발의후 진전 없어… 市 “4월 임시국회 통과 힘모을 것”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이 관련 법 제정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2009년 3월까지 인천대를 국립대로 법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대치정국 속에 제18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립대 법인화에 필요한 관련 법 제정이 미뤄졌다.

이후 인천대 총학생회와 동문회 등이 국립대 법인화에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2009년 6월 국립대 법인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률(안)은 대학 법인 이사회 9명 가운데 학내 인사는 총장 1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1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명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률(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반면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인천시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률(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인천에 국립대 신설을 의미하고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명문 대학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는 지난 1979년 인천공과대학으로 문을 연 뒤 지난 1994년 시립 인천대로 변경됐으며 지난해 인천전문대와 통합, 현재 학부 정원은 2천680명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