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 증가분 시가 책임져라”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인천대교 수입 감소 예상

국토부, 공식 요구… 市 “사업성 검토 결과따라 협의”

국토해양부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민간 교량인 영종·인천대교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인천시에 공식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시와 LH는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분양 촉진 및 입주민들의 반발 해소를 위해 영종~청라지구를 잇는 4.85㎞ 구간의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 중이며, 최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건설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선 “기존 민자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맺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 지원 증가분을 시가 보전해 줄 것을 확약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제3연륙교로 인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량이 줄고 이로 인해 두 민자 사업자에게 줄 적자분 재정 지원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금액은 시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현재 영종대교는 하루 통행량이 5만3천998대대로 협약(9만3천094대)에 비해 58% 수준이고, 인천대교는 2만5천165대(협약 4만139대)로 62.7%로 국토부는 MRG에 의해 각각 오는 2020년 11월과 2024년 10월까지 통행량의 80%까지 보전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제3연륙교를 빌미로 재정 부담을 시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대교㈜와 신공항하이웨이㈜ 등 민간사업자들도 국토부와의 MRG가 끝난 이후 남아있는 운영기간 10년과 15년 동안 시가 운영비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들의 계약 상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기 위해선 사전에 기존 민간사업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결국 시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영종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매년 100억원 이상씩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에 추가로 재정 지원까지 해줘야 해 매년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끝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시의회 동의 등을 거친 후 MRG 손실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