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산 터미널부지 ‘특혜시비’ 도마위

용도 변경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 제도화 미비
 “先 대체시설 해법 제시”…市 “아직 검토 단계”

인천시가 1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계양구 용종동 계산택지 내 터미널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본격 검토하고 나서면서 특혜 시비가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계양구 용종동 계산택지 내 터미널부지 소유주인 금아산업 측에 오는 21일까지 계양구 용종동 207의1 일원 1만8천724㎡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활용계획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이면서 터미널부지(지구단위계획 상 자동차정류장)인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을 폐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 등 2가지가 포함된다.

시는 각각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방안도 마련토록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용도 변경으로 인해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법으로 명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와는 달리,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해당 기업과 시, 시민단체 등 모두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도 10여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되던 동춘동 화물트럭터미널에 대해 결국 유통업무시설 용도를 폐지, 일반상업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토지주로부터 80억원 상당의 도서관을 기부 체납받았다.

당시에도 기업이 제출한 개발이익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적정선을 두고 논란이 일며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화물트럭터미널이 사라지면서 당초 시가 계획했던 물류계획이 어긋났지만 아직까지 뾰쪽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곳도 당초 계획된 터미널이 사라지는 만큼 대체 터미널 시설에 대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법이 없으면 시가 민간사업자의 땅 용도만 바꿔줘 장기 미집행시설을 단지 서둘러 개발하는데 그치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산택지 공공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이 우선 강제로 환매할 방법이 없는 만큼, 기업으로부터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꼼꼼하게 검토해보자는 결론이 나온 것 뿐”이라며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이익 부분을 공동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산택지 공공부지는 지난 1998년 준공된 뒤 민간에 매각됐지만 현재까지 터미널부지와 병원부지 등은 나대지, 문화부지는 사업자 부도로 골조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