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재신청

도교육청 “반려사유 불합리… 보완자료 제출”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를 반려(본보 1월26일자 1면)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이들 지역의 평준화를 위한 부령 개정을 다시 신청,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3일 “2012학년도 광명·안산·의정부시 고교 평준화를 실시키 위해 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교과부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부령을 개정하고 도의회의 학군 의결을 거쳐 3월31일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공고할 수 있어 이달 중 부령 개정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시행은 어렵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반려사유가 법리와 상식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지난해 12월13일 1차 자료보완에 이어 지난 11일 보완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보완자료에 의하면 학군·구역설정과 학생배정방법의 경우 고입제도개선협의단 토의와 타당성 연구 설문 및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시행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도의회 의결, 시뮬레이션, 주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고교 개설 개선에 기피고교 시설 개선비 30억원을 포함해 올해 142억원을 확보하는 등 2013년까지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피고교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 교원역량 강화 연수, 통학여건 개선, 시설 개선 등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하면서 학군 및 학생배정방법의 사전 확정을 요구했고 지난 9일에는 평준화 시행 2년 전에 공고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