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교과부령 개정 재요구”

김상곤 교육감 “평준화 추진 세부자료 보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을 교과부에 재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0일 안산 한양대 컨퍼런스홀에서 시민단체와 학부모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고교 평준화 확대 추진 시민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지역 고교평준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교과부에 부령(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규칙) 개정을 지난해 10월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반려 처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며 “평준화 추진 세부자료를 보강해 부령 개정 요구서를 재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학군 설정이나 학생배정방법 등을 거론하며 준비 부족이라고 했지만 광명·안산·의정부는 서울처럼 크지 않아 단일 학군으로 가능한 지역이고 3개 지역의 학군 및 배정방법은 기존 평준화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평준화 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비선호 학교 해소대책,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방안 등을 들고 있지만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다”며 “설령 교과부 의견대로라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모두 검토한 내용이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해 교과부에 보고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민연대는 안산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입시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비교육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평준화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평준화 도입 찬성 집단의 비율이 반대 집단에 비해 2~3배 가량 높고 특히 학부모는 64.9%가 평준화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의견은 21.4%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학교의 개선 대책으로 ▲학교 간 교육여건 및 교사수준의 격차 해소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 ▲학령인구 분포를 고려한 고등학교 설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 ▲대중교통 상황의 개선 등을 꼽았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