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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승인 2011-01-31 20:33
이창열 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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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위장전입 사전 차단

옹진군은 이달말까지 서해5도서에 위장 전입을 차단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실사단은 면사무소 직원과 각 마을 이장들로 구성됐다.

 

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만이다.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서해5도서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시 가산점 부여,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등 서해5도서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노리는 위장 전입자가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시행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2012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범위에서 서해5도출신 학생들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서해5도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편도 5천원의 뱃삯으로 여객선에 승선할 수 있다.

 

이번 실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거주자가 불일치하는 거주 불명이 적발되면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연 4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 50여건을 적발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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