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제기구 유치체계 부실 대책 마련 시급

유치 목표·전략 없이 무조건 수용… 관련 법률·조례 없어 제도적 기반 시급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유엔(UN) 등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유치 목표와 전략 등은 물론 제도·재정적 기반이나 조직체계 등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전에 인천에 맞는 국제기구를 결정한 뒤 유치에 집중하고, 국제기구 유치 관련 메뉴얼 마련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아·태 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센터(APCICT)를 시작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UN 방재연수원, UN 기탁도서관, UN재해경감 국제전략(ISDR) 동북아사무소,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국제기구 6곳을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했다.

그러나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국제기구 유치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시가 유치했거나 향후 유치할 계획인 국제기구들이 하나하나의 역할과 의미 등은 큰 반면, 모두 분야가 다르고 상호 연계성도 약한데다 장기적으로도 유치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당초 시의 계획과 전략 등에 따라 추진된 게 아니라 처음 UN APCICT 유치가 성공한 뒤, UN과 관련 있는 기구·시설의 유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법률은 물론 관련 조례조차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무실 공간과 운영비 등을 전적으로 떠안거나 상당한 부분을 부담, 국비의 2배가 넘는 예산을 국제기구에 지원해주고 있다.

UN APCICT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5년에 걸쳐 250만달러를 지원하는데 반해, 시는 사무실 공간 등 현물 기여금 등 이외에도 5년 동안 500만달러와 운영비 등까지 모두 750만달러를 지원해 줘야한다.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지원규모는 무려 1천만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국제기구 운영지원 담당 실·국이 서로 달라 유치시 외교통상부와의 협력도 어렵고, 유치 이후 운영 현황에 대한 통합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시가 앞으로 사전에 지역에 맞는 국제기구를 정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국제기구 유치 관련 메뉴얼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