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출석불응 과태료 증인선서 위증자 고발

인천시의회, 인천AG 특위구성 변경안 등 18건 의결

인천시의회는 31일 제190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포함한 건의안 3건과 경제수도본부와 경제통상국을 합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8건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시민 130만명의 서명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인천대의 국립대법인화 전환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인천시 등에 이송했다.

시의회는 옹진군과 서구에만 화력발전소 5곳이 밀집해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있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환경개선에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가 그동안 민선5기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구도심 정비업무 기능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경제수도 추진본부의 기능 보완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출석에 불응한 LH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인선서에도 거짓 증언한 ㈜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과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의료관광사업을 관장하게 될 의료관광재단 설립 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