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정부예산 생색내기?

인구 등 시·군 특성 고려 없이 일괄 지원…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정부가 경기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각 시·군의 규모 등에 관계 없이 예산을 일괄 지원하고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과천, 평택을 제외한 29개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또는 자체 운영 방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산하기관으로, ▲가족교육과 상담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가족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인구 수 등 지역별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6천400만원의 기본보조금이 일괄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안산의 경우만 한부모가족희망센터와의 통합 운영에 따른 1억1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실적과 인구 등 각 지자체별 센터의 실정에 맞게 운영비를 차등지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 센터별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와 관련된 올해 정부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

또 일선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중앙의 일방적인 업무하달 방식으로 인해 센터별 공통필수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외에 지역과 관련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각 시·군 센터마다 인력 및 공간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한데다 낮은 임금 및 경력불인정 등으로 종사자들의 이직률마저 높아 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인구·사업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예산확보는 안 된 상황”이라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각 센터에 대한 사업평가 뿐 아니라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경력 인정 및 호봉체계 도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