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구 예산 분담 줄다리기

오산·광명·안양·구리 “5대5”-교육청 “지자체 최고 80%”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우선협상 지자체 4곳을 선정했으나 협약체결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와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도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혁신교육지구우선협상 지자체로 선정한 광명, 구리, 안양, 오산 등 4개 지자체와 사업비 분담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업 계획과 대응투자 방안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 다음 양해각서(MOU)를 체결,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난 한달간 4개 시와 공교육 혁신 모델, 미래역량의 인재육성, 보편적 교육복지, 지자체 교육공약 등 4개 분야에 걸쳐 세부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사업성패의 핵심이 되는 대응투자 비율과 관련해 지자체는 교육청과 5대 5 대응 분담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그 이상, 최고 80%까지 지자체에 예산분담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당초 혁신교육지구 사업신청 때 75% 분담계획을 제출했지만 의회 예산승인이 어렵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약 50억3천만원 중 절반 정도는 가능하지만, 40억원은 재정사정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도 보조교사 인건비는 전액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시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비 분담비율이 5대 5는 아니라도 이에 근접하는 쪽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안양시도 예산 분담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구리시도 지역특성화 사업을 제외한 공통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반반씩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학교 대응지원사업 지침’에는 시군별 재정여건을 감안해 대응투자 비율을 총사업비의 30~7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도록 했지만, 교육혁신지구에는 사업특성상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