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새해 첫 회의

학교운영委 위원 제재 법률근거 마련 등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근거 마련과 함께 사립 유치원비 신용카드 수수료율 지원 자율화, 신설학교 예정교부금 감액교부 재검토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8일 오후 3시 강원도 평창군에서 새해 첫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교육에 관한 정보 교환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협의회는 공·사립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재 법률 근거 마련과 교원연수기관·학생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에 파견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마련, 학교신설 교부금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학교용지매입비의 분할 예산편성 인정 및 신설학교 예정교부금 감액교부 재검토 및 시정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시행 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비율을 시·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시기를 학교회계 결산시기와 맞춰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