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시장 대도시 ‘상생’ 맞손

지하철 적자보전·복지부문 정부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전국 6대 광역시장들이 지하철 적자보전과 복지분야 역할 증대 등 대도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들은 18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광역시장협의회를 열고 지하철(도시철도) 운영 개선과 복지부문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 증대 등 13건의 대도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5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학생과 서민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운영 적자의 주 요인인데도 일반철도와 달리 손실액에 대한 정부 보전이 없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도시 빈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새로운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며 과거 90년대 정부 주도의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같이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기금 설치 등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범죄 사각지대 폐쇄회로 TV(CC-TV) 설치 및 광역통제센터 운영,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장비 구입의 국비지원 증액, 고층건물의 소방안전법령 개정 등도 건의했다.

지방재정력을 강화를 위한 과감한 조세제도 개선(지방소비세율 현행 부가세 5%에서 20% 상향 조정)과 복지 관련 예산 국비 지원제도 확대,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 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