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세 징수액 ‘6조8천900억’

목표 10% 초과 사상 최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난해 도세 징수액이 6조8천900억원에 육박, 당초 목표를 1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징수된 지난해 도세 규모는 6조8천900억원으로 당초 세입목표였던 6조2천500억원보다 6천4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6조2천593억원, 2008년 6조2천158억원, 2007년 6조4천463억원, 2006년 6조4천635억원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처럼 세수가 급증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 지난해 말 9억원 이상 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시한이 종료되면서 이 시기에 부동산이 집중 거래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를 제외하고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종료한 이후, 통상 월 4천억~5천억원가량 걷히던 도세가 10월 6천700억원, 11월 5천400억원, 12월 8천3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도는 올해 초과 징수된 6천400억원 중 세입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천억원과 법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세 전입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천억~2천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2월에도 주택유상거래 종료시점을 앞두고 8천500억원의 도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며 “올해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 당초 세수 목표를 6천400억원이나 초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