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막는 교과부 규칙 개정을”

양기대 광명시장 “시민 78% 이상 찬성… 공교육 정상화 교육정책에도 어긋나”

양기대 광명시장이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한 교과부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장은 “시는 경기도의 대표적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학부모, 학생, 교사 대부분이 고등학교 평준화 입시정책 개선을 강력히 열망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안산시·의정부시 등 3개 지역에 대해 ‘평준화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0월14일 ‘광명시 등 3개 지역에 대해 고교평준화를 오는 2012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양 시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명 시민들이 고교 평준화를 요구했던 것은 고교 서열화에 대한 위화감, 명문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입시위주 중학교의 비정상적 운영 등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며 평준화에 대한 견해를 역설했다.

이어 양 시장은 “교과부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갖기 위한 욕심 때문인지 몇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관계규칙 개정 절차를 지연시키며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광명시민 78%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부 교육정책에 스스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양 시장은 “광명 시민들은 진보적 의식을 가진 교육감에 대립, 교과부가 고의로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기 위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일관되지 못한 교과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행정 절차 상 필요한 관계 규칙에 대한 개정(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0호 제2조 8호) 유보를 결정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