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북항 배후지 공영개발 검토 논란

市, 개발이익 산정 특혜의혹으로 지가 차익 재검증… 한진측 반발도 예고

㈜한진중공업이 인천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공영개발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등은 오는 2020년까지 서구 원창·석남동 일원 인천북항 배후부지에 항만을 지원해주는 조립가공단지와 첨단 공장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천북항 배후부지 내 자연녹지와 미지정지 542만8천283㎡를 상업·공업·준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북항 및 배후부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을 놓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다음달까지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시는 ㈜한진중공업 등이 제출한 감정평가액과 현재 도심 내 기반시설 등이 완비된 상업·준공업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주들의 자체 개발을 백지화하고, 대신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시기가 불확실한데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꾸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근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등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고시와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 두는 등 상당 부분 행정절차가 진행된만큼 ㈜한진중공업의 반발이 우려돼 자칫 장기 간 방치될 우려가 높다.

여기에 사업 초기 토지 보상비 등 1조3천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만큼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 재정상태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그동안 불거진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재검증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후 현 상태로는 개발이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다양한 개발방식들을 검토해보자는 것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