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5급 행정실장 기준 형평성 논란

경기도, 서울·인천보다 ‘배치기준’ 지나치게 엄격 반발

사립행정실장협 항의 방문… 도교육청 “여건상 불가피”

경기도교육청이 공·사립 고등학교의 5급 행정실장 배치 기준 학급 수를 서울시 및 인천시보다 지나치게 많게 잡아 도내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고교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직급손해가 극심, 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에서 도교육청 항의방문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 사무직 정원기준’에 의해 공립고교의 경우 일반계 34학급 이상 학교에 5급 행정실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업계 고교는 21학급 이상 학교에 5급 행정실장을 두고 있다.

이같은 정원기준은 사립 일반계 및 공업계 고등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정원기준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일반계 27학급 이상, 공업계 27학급 이상)과 인천시교육청(일반계 24학급 이상, 공업계 25학급 이상)의 5급 행정실장 배정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인근 서울 및 인천교육청에 비해 행정실장 배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이 상대적인 인사 및 직급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은 단지 학교가 경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급상에 피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년째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들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 각 학교별 도교육청의 사무직 정원기준을 타 시·도 수준으로 개정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도내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학급 수가 더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타 시·도 행정실장보다 낮은 직급에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억울해 잠이 안 올 정도”라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춰 도내 공·사립 교육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학급과밀이 심각한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서울시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