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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사유림 적극 매입 추진

승인 2011-01-12 21:07
김동식 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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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녹색성장·녹색강국을 이루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국유림 비율이 낮은 경기남부 17개 시·군 사유림을 적극 사들이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에 따라 국유림 비율을 현재 13.5%에서 2050년 14.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남부 사유림 100ha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개인이 가진 임야 중 경영관리가 어려운 산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이다.

 

사유림 매각을 원하는 산주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를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토지 가격은 공인감정평가 기관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곳의 평균 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의 임야는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가 있어야 하고,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산림, 산림경영이 불가한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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