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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업 道교육청서 추진해야”

승인 2011-01-09 20:58
박성훈 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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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전출금 급증 등 가용재원 반토막

경기도는 올해 13개 교육협력사업 중 11개 사업 예산 축소와 관련, 가용재원이 줄어든 도보다 가용재원이 대폭 늘어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도의 가용재원은 2003년 1조1천460억원에서 2011년 6천417억원으로 민선3기보다 약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된 반면 세출은 복지재정부담, 국고매칭사업비 등에 따른 경비가 2005년 1조8천923억원, 2011년 3조9천670억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 전출금은 2005년 1조1천786억원에서 2011년 1조6천99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구입, 학교시설건립, 교사 인건비 지출 등에 사용 가능한 도 지원 법정전출금이 지난해 1조7천553억원에서 올해 1조9천11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천56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해 삭감된 교육협력사업비 16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천405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늘어난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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