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 보고서
경기도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개발계획 조정 등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LH공사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LH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 총 102개 지구이다.
이 중 미착공 지구는 화성 장안 등 보상지연 7곳과 양주 회천 등 사업지연 3곳 등 택지사업지구 10곳과 정비사업 6곳 등 총 16곳으로, 총 면적 3천34㏊, 총 세대수 15만9천91호, 총 수용인구는 42만8천673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LH공사가 123조원의 부채 해소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할 경우 도의 지역개발은 물론 도민,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L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분류해 용적률 상향 조정, 기반시설투자 분담 지원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또 피해자 구제와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칭 ‘피해구조조정기금’ 조성과 ‘사업구조 조정 관련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대책마련도 제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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