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교 77%가 전학년 무상급식

김춘진 의원 추진현황 첫 전수조사… 수원 등 7개 지자체 부분적 실시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경기도내 기초단체 10곳 중 8곳에서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논란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이 전국 229개 시·군·구(시·군·구 228곳+제주도 전체 1곳)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첫 전수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24곳을 포함해 전체의 79%인 181개 지역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도는 전체 31개 지자체 가운데 77%인 24곳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7곳은 부분적(3∼6학년)으로 실시된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 속한 90개 시·군·구는 전체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의 91개 시·군·구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반면 대전과 울산은 초등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구가 한곳도 없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 과천, 부천, 안산, 군포, 의왕, 화성, 오산, 하남, 이천, 안성, 김포,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시, 여주, 양평, 연천, 가평군 등 24개 지자체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수원, 광명, 평택, 양주, 시흥, 용인, 광주시 등 7개 지자체는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는 2개교가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고등학교는 한곳도 없는 상태다.

인천은 10개 지자체 중 동구, 서구, 옹진군 등 3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7곳은 부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중 옹진군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김 의원은 “올해는 전국 무상급식 원년이 됐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무상급식 논란을 넘어 무상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