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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의회 ‘새해예산 적법성’ 공방 가열

승인 2011-01-06 20:46
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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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원안대로 집행”… 장대훈 시의장 “잘못된 예산집행 책임져야”

장대훈 성남시의장(한)은 6일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성남시장이 아닌 성남시의회에 있다”며 “만약에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다면 이재명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장은 “이 시장과 민주당은 당초 수정안이 부결되자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며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정안과 재수정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몇번의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이재명 시장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안건을 다시 낼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수정안이 부결됐을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형식적인 논리에 비춰 원안표결이 안됐다고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이 없는걸로 간주해야 하냐”고 반문한뒤 “논란은 있지만 집행부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막고 시의회 존중 차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원안을 선택해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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