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혁신 닻 올라…무상급식 등 결실 맺도록 노력”

<신년 인터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경기지역 첫 민선교육감으로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표주자로 일컬어 지는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 3년째를 맞았다. 2번의 선거를 통해 지난 2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온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전국적인 화두로 확산시킨 장본인이며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가 하면 혁신학교 및 혁신지구 지정 등 경기교육에 획기적인 변화와 변혁을 가져왔다. 하지만 취임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과 선거 및 교사징계 관련 문제로 임기내내 재판을 벌여왔으며 일각의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김 교육감은 2011년 신묘년에는 “이제 우리 교육현실은 모두가 신뢰하는 배움의 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원칙있는 단결’이 전제될 때 우리 아이들을 세계 최고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동안의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뢰와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민선교육감 취임 후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그리 길지 않았던 임기 동안 선거를 두번이나 치렀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중학교는 무상교육, 전문계고는 학비 전액 지원의 닻이 올랐으며 학생인권과 혁신학교도 출항했다. 재판도 있었고 논란도 많았지만 이런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자평한다.

-올해 역점시책 및 교육정책 기조는.

신년사에서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깨끗한 혁신교육, 능동적인 교육자치, 모두를 위한 복지와 인권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육이 행복한 경기도’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 논란 많지만

과도기적 현상일 뿐…

교권보호 제도적 장치도 추진

올해부터 학교현장 본격 적용

아울러 새로운 정책을 하기보다, 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뿌듯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의 핵심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 전망은.

우선 혁신학교는 올해 하반기까지 100개교를 목표로 하는 등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거나 ‘우리 경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준 것이 성과라고 본다.

물론 보완할 점도 있다고 본다. 인기가 있다 보니 몇몇 학교는 학생이 몰려 과밀학급이 되는데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혁신교육벨트를 가미해 해결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은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했으며 일부 시·군은 대응투자 문제로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군의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1∼2학년 무상급식이 힘든 실정으로 올해 본예산에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시·군은 추경예산에서 보완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인데 시·군, 도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학년별로 할지, 농산어촌부터 할지도 검토대상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몇 차례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다소 과장되어 알려진 일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도 있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체벌이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학교가 오랫동안 있다가, 체벌하지 않는 학교로 바뀌고 있다. 그런 만큼 일부 학생과 선생님들의 과한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교권보호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학교문화가 차츰차츰 정착될 것으로 본다.

이제는 때려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학교문화를 찾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때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0월 선포되었지만, 본격 시행 시기를 올해 1학기로 한 것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함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 전망과 해소책은.

교육자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자치를 흔들지 말고,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실제로는 예정교부액보다 717억원 더 편성하였는데, 교과부는 1천420억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사안으로 현재 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와는 교육철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우리 교육을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관점은 같다. 또한 현행 법령에 입각해 적법하게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만큼 좀더 소통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감협의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교과부와 소통할 생각이다.

‘혁신학교’ 100개교 목표

일부 과밀학급 해결책 모색

고교평준화는 지역여론 고려

교과부와 소통… 갈등 줄일 것

-학교용지매입비 등 여러 부분에서 경기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 경기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가 함께 모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

도는 교육청과 도청의 교육협력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고교 평준화는 크게 교육여건과 지역여론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진다면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용인, 시흥 등 일부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홍보·교육을 통해 알려야 하지만, 처음부터 교육청이 나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목고와 직업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견해는.

특목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상당수 특목고들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명문고처럼 운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일면 이해하나 취지에 벗어나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외고도 그렇고 자사고 정원미달 사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직업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대만을 방문했는데 고등직업학교, 우리 식으로 하면 전문계고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한데, 그 사장 대부분이 고등직업학교 출신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있다면.

지금도 전수평가는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물론이고, 창의적 지성교육을 통해 전체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초 0.3%, 중 1.6%, 고 2.3%가 감소했고, 시행 첫 해인 2008년에 비하면 지난 2년 동안 초 0.7%, 중 5.8%, 고 6.2% 줄었다.

특히, 동일한 학생이 두해 연달아 평가에 응한 올해 고2 학생의 경우 감소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책임지도 등 학교 책임교육에 만전을 기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을 교과부에 건의하는 것과 별개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중학교는 무상교육, 전문계고등학교는 학비 전액 지원의 닻이 올랐다. 학생인권과 혁신학교도 출항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하겠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내 130여 곳의 학교를 방문했다. 일주일에 한 곳 정도다. 방문할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목소리를 청취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현장에 맞게, 현장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진=하태황기자 hath@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