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위기 극복’ 2014년까지 세출 예산 구조조정

내년 6대 재정운영 방향 추진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에 나선다.

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준비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오는 2014년까지 집중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현안 사업들 이외에 기타 사업 시기 조정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년 재정 건전화를 위한 6대 재정운영 방향을 정해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최소한의 재원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침체와 도시계획세 구세 전환 등에 따라 자체 재원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AG 준비 및 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 사업들이 집중되는 오는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14건 가운데 7건은 지분 정리를 추진하고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체납자 징수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 및 세원 발굴 강화에 나선다.

행정자산 가운데 유휴자산을 선별·매각, 재원을 확보하는 등 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징수 강화도 추진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