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수업료 ‘천차만별’

최철환 교육의원, 일반학교와 최대 7배 차이… 양성화 유도·지원대책 시급

경기도내 미인가 대안학교의 연간 수업료가 무료부터 일반 학교의 최대 7배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양성화 유도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최철환 교육의원<사진>에 따르면 교육청에 등록된 인가 대안교육시설은 7곳인 반면 미인가 시설은 수원칠보산자유학교, 독수리기독학교, 데오스중고등학교, 과천자유학교, 들꽃청소년세상 등 무려 40개교, 재학생은 2천625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청은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수업료의 3배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미인가 시설은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간 수업료를 일반계고(1급지 시 137만1천600원)의 최고 7배까지 받고 있다.

고양 등대국제학교는 초 840만원, 중·고등 각 960만원의 수업료를 받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가장 수업료가 비싸며 데오스중고등학교의 수업료도 960만원(목회자 자녀 480만원) 수준이다.

이어 과천 헤이븐 국제학교 720만원, 파주 자유학교 청미래과정 576만원, 하남 꽃피는학교, 광주 푸른숲학교, 고양 자유학교, 시흥 산어린이학교 각 480만원씩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반면 안성 아힘나평화학교와 성남 디딤돌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안산 들꽃청소년세상, 안성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의 수업료는 일반학교보다 적은 120만원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그동안 부적응, 탈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해 수업료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교육청의 간섭까지 받아야 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날 제25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 없이 학부모 수업료에만 의존해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단 신고제나 등록제로 최소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