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산안 타결 후유증

도의회, 스마트폰비 신설 후 논란일자 없던일로 양평군 주요예산 60억 삭감… 특정의원 입김설

경기도의회가 막판 ‘빅딜’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지역예산챙기기와 스마트폰 구입예산 신설, 특정지역 예산 삭감으로 인한 반발 등 곳곳에서 예산안 후유증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내년 경기도 예산에 ‘정보통신료’라는 항목을 신설해 의원 스마트폰 구입비 9천216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편성된 것이다.

이 예산은 기존 통신비가 지원되던 의장단 3명을 제외한 128명의 한달 스마트폰 사용료 6만원을 계수조정시 즉석에서 계산해 올린 것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는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당초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도의회 민주당은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의회 사무처에 요구했으며 2011년도 제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와 함께 계수조정에서는 양평군의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갈등을 빚고 있다.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지평면 월산리간 지평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35억원과 용문면 화전리~마룡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0억원, 양평읍 관문교~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5억원 등 모두 60억여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양평군수와 마찰을 빚었던 특정 의원의 입김 때문이라는 설이 나돌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 도의회는 입학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파주 공립유치원 증축비 17억9천만원을 증축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예산 9억8천500여만원도 전액 삭감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져 내년도 복지예산 동결과 관련, 도내 12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20일부터 도청 앞에서 회원 5천명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 농간하는 경기도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계수 조정과정에서 한 의원이 지역예산으로 12억원의 119안전센터 예산을 가져오는 등 일부 의원들이 수억원씩의 지역현안 예산을 챙기면서 예산심의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처리는 유례없는 주요 사업 삭감 시·도 및 민주당과 도의 빅딜 등 유난히 굴곡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도의회 안팎의 크고 작은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