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파주캠 부지 협상 결렬

국방부 “이대서 美반환기지 땅값 낮게 책정” 협의매수 불가

내년 상반기 착공 불투명

국방부와 이화여대의 파주시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부지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이대 간 땅값 갈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소송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국방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4일과 지난달 28일 두차례에 걸쳐 이화여대에 공문을 보내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캠프 에드워드 부지 21만9천㎡에 대해 협의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이대가 잡종지로 볼 수 있는 토지까지 임야로 평가하는 등 주변지역 시세에 비해 땅값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으며 공시지가 적용 시점도 사업승인이 난 2008년이 아니라 2007년을 적용한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매수 불가 사유를 제시했다.

이대는 10월29일 캠프 에드워드 부지를 652억원에 매각해줄 것을 요구하는 협의매수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2008년 자체 땅값산정에서 이대가 요청한 가격의 2.7배인 1천750억원으로 평가,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대는 땅값을 조정해 국방부에 재협의를 요청하거나 바로 중토위 재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방부와 땅값에 대한 입장차가 커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앞서 이대 측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중토위 재결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토위의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칠 경우 토지 가격 재감정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소요돼 내년 상반기 착공도 쉽지 않게 됐다.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캠프 에드워드 21만9천여㎡와 국유지 7만여㎡ 등 29만9천여㎡를 교육·연구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 반발로 당초 개발 면적이 85만여㎡에서 3분의 1로 축소되는 과정을 겪으며 지연되고 환경오염 정화작업 지연에 땅값 갈등까지 더해져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