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길어진 복지그늘’

市, 복지시설 인력지원 등 시민사회 제안 9개 분야 내년 예산에 반영 안해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합의된 각종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 등은 14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협의한 각종 사회·복지 관련 정책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송영길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사회와의 대화·소통의 수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는 지난 8월 시민사회가 제안한 9개 분야 모두 13개 정책 사업들을 내년에 추진키로 협의했지만, 이중 예산이 수반되는 9개 사업을 반영치 않았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정인력 지원요구도 있는데 시는 이마저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결됐다”면서 “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소득보전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그늘 없는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관 파트너십과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는 짙은 그늘만 드리워졌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