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울리는 장애인 고용정책

무궁화전자, 고용장려금 감소로 올 흑자목표 ‘타격’

거꾸로 가는 장애인 고용 정책 때문에 국내 최대 장애인 전용 기업인 무궁화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4월 일괄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동안 지원받던 장려금이 내년부터 2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14일 무궁화전자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여성 및 중증장애인 고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장애인 초과고용업체에 지원하던 장려금이 대폭 축소됐다.

대신 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벌금 성격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변경으로 인해 장애인 130명을 고용해 전체 고용인원(180명)의 70%가 넘는 국내 최대 장애인 전용 기업 무궁화전자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변경된 제도가 무궁화전자처럼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인 기업에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무궁화전자는 2009년 고용장려금 6억4천7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2010년에는 6억600만원으로 4천만원 가량 지급액이 줄었다.

변경된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11년에는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이 5억800만원으로 줄게될 것이라는 게 무궁화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경증(6급)장애인에 대한 장려금도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내년부터 2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무궁화전자는 이처럼 장애인고용장려금이 급감하면서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무궁화전자는 올해 흑자를 목표로 경영해 왔으나 장려금 감소 타격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무궁화전자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기업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일괄적으로 축소하면 앞으로 장애인 기업이 없어질 것”이라며“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장애인 기업에는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