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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 급감

승인 2010-12-13 21:40
김동식 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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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청 8만1천여건 그쳐

200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던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2008년 12만333건의 신청을 받아 734억5천만원을 지급했던 도내 쌀 직불금은 직불금 파문 이후 지난해 8만3천712건이 신청돼 561억2천100만원으로 줄었다.

 

신청 건수는 무려 30.3%(3만6천621건), 지급액은 23.6%(173억2천900만원)나 감소한 것이다.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감소해 신청 건수가 8만1천513건에 머문 가운데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직불금 지급총액은 548억2천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도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 및 액수가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부당수령이 사회문제화된데다 지난해부터 지급 신청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도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도내에서 8천975명이 쌀 직불금 31억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까지 농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던 쌀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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