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EU FTA’ 종합대책 마련

축산 등 피해업종 정부에 직접보상 요청

내년 7월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경기도내 산업별 효과와 피해 규모에 대한 예측이 나오면서 경기도의 분야별 대책이 본격화 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한-EU FTA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도 투자산업심의관은 FTA 대응관련 수도권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과 함께 축산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보상 등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후, 쇠고기는 15년 후 관세를 철폐하되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함에 따라 양돈, 낙농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연간 362억원, 15년간 4천9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시설 및 축사의 현대화와 유통 판로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G마크 축산물 농가 확대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도는 중앙과 연계해 상생협력기금과 축산 피해보전 및 폐업보상을 법제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내 제약 및 의류분야에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됐고 분야별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도는 반면 자동차, 전자 등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산업구조 및 도와 EU 회원국별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는 등 FTA 종합대책 수립을 연구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원산지 증명, 수출 중소기업 교육·상담과 대정부 정책 건의를 수행할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