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개발 ‘불투명’

인천도개공, 공사채 총량제 요구 불발 ‘자금난’ 가중

행안부 올 미발행 4천800억원 보류… 토지보상비 태부족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관리를 총량제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내년엔 자금난이 더욱 악화돼 토지 보상에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9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최근 자체 구조 조정(안)을 마련,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12년 이후 착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도개공이 토지 보상을 위한 공사채 추가 발행이나 전용 등이 불가능,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개공이 행정안전부에 현재 사업별로 승인받는 공사채 관리규칙을 부채비율 400%로 총량을 정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당장 내년에 투입할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개공은 지난해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비로 발행한 공사채 2조6천300억원 가운데 3천42억원(12%)만 보상에 쓰고 나머지 2조2천722억원을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빚을 갚는데 쓰는 등 공사채를 전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공사채 승인분 가운데 미발행분 4천800억원도 행정안전부에 의해 보류조치 된 상태다.

특히 이미 검단신도시에 쓸 사업비 대부분을 발행해놓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만큼, 내년에 추가로 같은 목적의 공사채를 더 발행할 수도 없어 사실상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입될 자금이 없다.

도개공은 내년에 이미 발행된 공사채와 일부 분양금 수익이 들어오는 대로 보상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미발행분에 대한 보류조치를 풀어 줄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총량제 건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며 “총량제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자산 매각이나 분양금 수익을 모두 돌려 내년에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