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위험수위’

내년 공무원 급여도 수개월 부족… ‘모라토리움’ 고민

인천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공무원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7일 부평구에 따르며 내년 예산(안) 중 공무원 급여 필요분 596억원 중 486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4개월분 110억원이 부족하다.

인근 계양구도 비슷한 상황으로 3개월분 64억1천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0억원만을 편성, 내년 9~10월 이후 공무원 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부평아트센터는 각종 도서관,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건립비는 물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데다 각종 경상 인건비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평구는 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청사와 십정1동 복합청사 등을 팔아 100억원을 마련하고, 계양구도 일반운영비 10% 절감운동을 벌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인천시에 포괄적 재원조정교부금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이외에도 국시비집행잔액 반납, 각종 기금 예산 마련 등으로 수백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이들 구의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세입은 10억원 느는데 세출은 150억원 증가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모라토리움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뾰족한 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추경 편성 자체도 현재 여의치 않지만 우선 아껴쓰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