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폐지 안된다”

中企 투자축소로 경영난…  도내 경제단체 “현행 유지”

경기지역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연말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도내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24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내 경제단체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공제대상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 위축과 대기업의 투자축소에 따른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현행 유지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한상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8.7%가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3천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특히 “임투세액공제제도 적용 대상에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배제되는 것은 그동안 2~3중의 규제를 받아온 해당 기업에게 또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과세형평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도 이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에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해 경기경영자총연합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