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폐기물 관리 ‘허점’

자료공개 안돼…지자체 실태 파악 어려움 무단방치·분리수거 미실시 등 민원 불러

경기도내 군부대 폐기물 현황이 군부대의 정보제한 등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명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군부대 폐기물 관리방안’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 폐유, 폐금속류, 독극물 등 실험폐기물, 건설폐기물까지 발생하는 군부대 폐기물은 도내에서 지난 2006년 11만5천733t, 2007년 13만830t, 2008년 11만2천943t이 발생했다.

군 발생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지자체 등에 위탁처리하고 도서지역 등 위탁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일부 부대는 소각시설을 운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 특성상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에 여러 제약이 따르면서 폐기물 통계 자료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 성남, 평택, 화성, 파주 등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는 19개 시·군 중 수원·용인·가평·양평 4곳만 군부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통계를 조사·관리하고 있었다.

또 광명시와 화성시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소각용 쓰레기, 파주시는 형광등과 소각용 쓰레기만 수거해 처리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시·군은 군부대 폐기물 수거 여부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군부대와 지자체 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물 무단방치, 배출장소 외 배출, 분리수거 미실시 등 군부대 폐기물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연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군부대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군부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 확인하는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군부대에 폐기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해당 지자체와 상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