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실효성 논란

저조할수록 환경부 차익 커져

환경부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수거가 저조할수록 차익이 커지는 구조로 밝혀지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농사용 비닐 생산량은 약 4만1천t에 달하며 폐기물부담금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 지난 2008년 2억5천만원, 지난해 3억9천만원, 올해 5억5천만원이며 내년에는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인센티브 지원액은 100% 수거율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해(발생량 4만1천t, 부담금 3억9천만원) 수거율이 저조할수록 예산이 더 많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려금도 경기도 100원, 제주도·울산 130원, 평창 120원 등 제각각이며 대단위 하우스 농가 외에 지급받는 장려금이 농가당 2만~3만원으로 적어 폐비닐을 전량 수거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해 올해 총 18억2천500만원의 도 및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환경보존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수거장려금을 국고보조를 통해 상향 통일하고 정부의 수거위탁 사전예약제를 시행, 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폐기물 부담금만큼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