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UN기구 유치 실효성 따져봐야”… 내년 예산 800억 전액 삭감
市 “공정률 10% 달해 정상적 건립추진이 합리적”
인천시가 각종 UN 국제기구 등을 입주시키기 위해 추진한 송도국제도시 내 아이타워(I-Tower) 건립사업이 인천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21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서 아이타워 건립사업비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 예산(안) 가운데 200여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빌려와 당초 시가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던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는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병 시의원(민·부평2)은 “현재 미추홀타워도 사무실이 상당 부분 비어 있고 현재 재정상태도 매우 열악한만큼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게 옳다”며 “특히 현재 인천에 유치된 UN기구에 매년 60여억원이 들어가는만큼, 앞으로 UN기구 유치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타워 건립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시의회 계획대로 무상급식 예산으로 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타워 건립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이 예산이 깎여도 시의 일반회계로 돌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회계 과목간 빌려오는 형태로 예산을 전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시가 이같은 형태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빌린 돈은 4천여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아이타워 건립 무산으로 인해 당초 UN 기구 유치시 약속 등이 깨지는만큼 국제적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돼 있어 계약금 10%(180억원)와 설계비, 위약금 등 수백억원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억지로 아이타워 건립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할 순 있지만, 이미 공정률이 10%에 이를 정도로 많이 진행돼 백지화하기엔 너무 문제가 많다”면서 “다른 사업을 줄여 무상급식을 먼저 추진하고 아이타워는 정상적으로 건립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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