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주택공급 확대정책에 허리 휜다

복지예산 최근 5년새 129% 급증… 道 재정압박 갈수록 심화

경기도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도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도의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2005년 1조4천121억원에서 지난해 2조8천424억원, 올해는 3조2천397억원으로 5년 사이 129%나 급증했다.

내년에는 3조4천117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비 부담액은 2005년 4천802억원에서 올해 8천623억원으로 100% 가까이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액도 지난해 1천620억원에서 올해 1천749억원, 내년에는 1천92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이 사회복지 및 주택 분야 에 부담액이 증가하면서 도의 가용재원은 지난 2004년 1조6천400여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는 8천700여억원, 내년에는 6천400여억원에 불과하며, 가용재원 감소는 결국 도내 지역개발 사업의 위축 및 미래 성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도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복지 및 주택 분야에서 국비 분담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고, 현재 0.9%에 불과한 소방재정 국비부담률도 40%까지 인상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