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고교 교사 10% ‘기간제’

“책임있는 교육 어려워… 결국 학생들 피해” 지적

경기도내 중·고교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조사돼 교육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휴직을 제외한 학교·학생 증가분만이라도 정규교사로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비정규직(기간제·시간제) 교사는 2008년 7천259명(초등 1천565명, 중등 5천694명)에서 2009년 9천50명(초등 1천610명, 중등 7천440명)으로 1천791명이 늘어났다.

올해도 이미 8월말까지 7천315명(초등 1천823명, 중등 5천492명)을 채용했다.

2008년과 2009년 수치가 채용 연인원을 단순 합산한 것이고 2010년 수치는 2회 이상 채용하면 1명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증가 추세는 더 가파르다.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법정정원이 4만4천480명이나 76.7%인 3만4천90명만 확보돼 1천800명(특수교사 제외)을 정원외 기간제로 충원했다.

내년에는 교과부가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부여하면 경기지역에는 65명만 증원할 수 있어 교사 부족은 더욱 심해진다.

내년 25개 중·고교 개교에 따라 1천명을 추가로 확보하면 정원외 기간제만 3천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측했다. 이럴 경우 중·고교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셈이 된다.

사립 초중고 역시 전체 교원 9천797명 중 7.1%인 700명이 기간제 교사다.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처우 등 여건상 책임 있고 소신 있는 교육을 어렵게 하고 연수와 자기개발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요자인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당연한 논리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