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징수는 부당”

환경운동연합 “팔당댐 수질 갈수록 악화… 사용내역 투명 공개해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999년부터 수도요금에 포함돼 도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체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수원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98년 ‘2005년까지 2조6천300억여원을 투입해 팔당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한강특별종합대책’을 발표, 지난 1999년부터 수돗물 사용 가구에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지자체는 1t당 16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에 포함시켜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로부터 납부받은 뒤 이를 환경부에 전달하고 징수금액의 1.5%를 운영비로 받고 있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은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 징수되고 있으며 오는 2011년 170원으로의 상향 조정까지 검토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1천606억여원, 지난해 1천650억여원, 올해 10월 현재 1천390억여원 등 매년 수천억여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도민에게 징수됐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물이용부담금이 상당수 도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징수되고 있음에도 팔당댐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물이용부담금 징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수조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이 투입됐지만 팔당댐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돗물 요금과 함께 징수되면서 대다수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조세에 가까운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이 없었다면 팔당댐은 지금보다 훨씬 오염됐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의 수혜지역”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