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기술 中으로 빼돌려

100억 들인 원자력발전소 부품 설계도 유출… 회사 대표 등 2명 적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희식)는 17일 개발비 100억원이 투입된 원자력발전소용의 중요 부품인 ‘댐퍼’(Damper) 제조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A사 대표 박모씨(56)를 구속 기소하고, 박씨의 부하 직원 백모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J사에 국내 기업인 S사의 영업 비밀인 원자력발전소용 댐퍼에 대한 설계도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e-메일로 J사 대표에게 화력발전소용 댐퍼 설계도면 파일을 보내 S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S사 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한 뒤 A사를 설립했으며 S사 재직시 중국 J사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8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중국에 넘긴 원자력발전소용 댐퍼기술은 방사능 차단기능과 내진기능 등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요하는 고도의 장치로 S사는 미국형 원자력발전소용 댐퍼 부분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희식 부장검사는 “J사는 박씨에게 넘겨받은 설계도면을 이용, 시제품을 만들어 원자력기자재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다”며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제품연구 개발비는 물론 향후 중국시장 진입 장벽 및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3천5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