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개발·재건축땐 ‘생태면적률제’ 도입 필요”

인천발전硏 “비용 더 들지만 환경개선 효과 커”

인천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에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생태면적률 도입의 비용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도심의 정비사업에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비용이 ㎡ 당 2천~4천원 수준이지만 투수면적률은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건축의 경우, 지하주차장 비율이 높아 재개발 및 재건축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환경개선 효과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은 비교적 넓은 부지에서 진행되는만큼 내부에 공원·녹지 등을 확충할 수 있다.

하지만 구도심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비사업들은 규모가 작고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는만큼 내부 어린이놀이터와 조경시설 등을 제외하면 생태적인 환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생태면적률 항목을 삽입하거나, 지구단위계획에 생태면적률 항목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생태면적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생태면적률 항목을 삽입)의 경우, 심의기준에 일부 항목을 추가, 비교적 편리하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고, 후자(지구단위계획에 생태면적률 항목을 도입)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추진 검토과정부터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운용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생태면적률을 고려할 수 있고 개별사업 입지와 특성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생태면적률을 건물 및 구역별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손동필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비사업에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