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지원 필요”

처리비용 예산부담 커 배출량 감소위한 개선책 시급

인천지역 지자체들의 음식물쓰레기 감소대책이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떠오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각 구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각 구마다 한달 처리비용만 수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평구는 한해 처리 및 운반비용 등으로 50억원 이상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들마다 별도로 배출용기를 통해 배출, 배출량만큼 처리수수료를 내는 용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처리비용으로 40억원이 투입되는 계양구는 이와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배출량이 아닌 가구별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통한 배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각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제도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처리수수료를 부과해도 전체 처리비용의 10~20%에 그쳐 나머지 처리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아 예산부담은 물론,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

중·남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감량책의 일환으로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 시중에 유통 중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구입한 가구에 구입비의 50%(최고 20만원)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신축·재건축 주택에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남동구는 지난 2008년부터 1천881가구가 감량기기를 설치, 각 가구가 배출량을 80% 줄이고 냄새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때문에 비현실적인 처리수수료로 매년 상당한 예산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제도 보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구 관계자는 “가정으로부터 처리수수료를 받아도 이 돈으로는 실제 처리비용이 감당되지 않는데다 현실적으로 처리수수료를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과 개인주택 등에 감량시설 및 감량기기 설치가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