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생 ‘학교운영비’ 면제

도교육청, 내년 8조9145억 예산안 확정 초등교 전학년 무상급식 1천959억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중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특성화고의 학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담을 전제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3일 청사 내 제5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8조9천14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천969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살림살이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세입에서 자체 수입과 이월금은 3천78억원 감소했지만 내국세 증가로 정부 이전금이 8천530억원이나 늘어난데다 지자체 이전금 역시 1천517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출은 학교 운영비 증액, 교원역량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학생안전 강화 등에 중점 배정했다.

특히 860억원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280억원으로 특성화고 학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중학생은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 등은 면제받았지만 월 1만4천820원, 연 17만7천840원(상한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해야 했다. 중학교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은 경남에 이어 두번째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천959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지자체 50%, 도교육청 50% 매칭 예산이다.

유아학비 지원도 153억4천만원 늘린 1천312억3천만원을 편성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인상, 모두 77억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안전한 학교만들기와 25개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16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특수학급 운영비와 통학차량 교체·운영비 등 15건 245억원의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입해 일선 학교의 예산편성 재량권을 확대했으며 신개념 교원 역량혁신 프로그램(NTTP) 운영에 34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학교 신·증설을 포함한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올해 8천322억원에서 7천543억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사업비는 3천310억원에서 3천31억원으로 줄였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