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학생인권 강화에 ‘집중’

도교육청 내년 예산 발표

교육복지 등 도교육감 핵심공약 사업 늘리고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비는 779억 줄여

경기도교육청이 3일 8조9천1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 발표했다.

내년 교육청의 예산은 자체수입 및 이월금 감소에도 불구 내국세 증가에 따른 정부 이전금이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세입이 6천969억원 증가, 인건비 상승분 3천500억여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운용이 한층 수월하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강화 등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사업비를 늘리고 교육격차 해소나 시설개선 사업비 등은 줄였다.

■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예산집중

교원역량 강화와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단위 학교 재량권 확대 등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에 내년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우선 교원 자격연수 예산을 99억5천만원 편성, 올해 보다 52.5％나 늘렸으며 교원직무연수비도 67.6％ 증가한 15억4천만원을 책정했다.

신개념의 교원 역량혁신 프로그램(NTTP; New Teacher Training Program) 운영비 34억6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도교육청은 운영비 중 10억3천만원과 대체강사 예산 66억원을 별도로 세워 총 76억3천만원으로 교원들의 NTTP 연구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860억원을 지원하고 1천959억3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강화했다.

특성화고 학비 280억원 전액 지원과 특수교육 예산을 373억8천만원 배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무려 67.5％나 늘어난 275억5천만원을 분배해 유치원 종일제 확대, 아침·야간 전담 돌봄 유치원 신설, 유·초 연계 에듀케어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도 210억6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해 1인당 월 36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 교육격차 해소 등의 사업비 감액

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공약 사업비가 늘면서 교육격차 해소 등의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비는 3천311억여원에서 3천32억여원으로 279억여원(8.4％) 감소했고, 학교신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는 8천322억여원에서 7천543억여원으로 779억원(9.4％) 줄었다.

수련 및 봉사활동비도 44억여원에서 15억여원으로 29억여원이 줄었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155억여원에서 104억여원으로 51억여원 급감했다.

2천만원이 편성돼 있던 직업진로교육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기도 했으며 교육행정 운영비를 515억여원에서 251억여원으로 263억여원 줄이고,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비를 338억여원에서 50억여원 감액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별도의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이 대폭 줄고, 내년 학교설립수가 감소해 시설개선비가 줄어든 것”이라며 “노후 학교에 대한 개·보수 비용 등도 실질적으론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