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사업 재검토 현실성 없다”

검단신도시 환지방식 변경, 환매 어렵고 사업만 지연돼 주민반발 우려

 

제3연륙교 백지화도 건설사 택지해약 요구·약속이행 소송 휘말릴듯

 

인천시가 각종 건설·교통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으나,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 1조7천600억원이 투입돼 보상률이 60%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만큼, 기존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청라지구 택지 분양업체로부터 교량 건설비용으로 적립해 놓은 5천억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던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도 백지화한 뒤,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의 경우, 이미 보상이 이뤄진만큼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 환매가 어려운데다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기에 환지방식은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칫 사업만 지연돼 주민들의 피해만 커져 현실적으로 변경되긴 어렵다.

 

제3연륙교 백지화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업비 사용처가 ‘청라지구 기반시설비’로 용도를 바꿀 순 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제3연륙교 건설이 기정사실화돼 영종·청라지구에 토지와 아파트 등이 분양됐기 때문이다.

 

특히 백지화될 경우 건설업체들로부터 택지 해약 요구나 교량 건설 약속이행소송에 휘말리는데다 영종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강한 반발과 소송 등도 빗발칠 전망이다.

 

여기에 청라~강서(서울)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경인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청라지구~루원시티~경인고속도로~여의도~서울시청을 잇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인고속도로의 출근길 교통정체만 심화시킬 수 있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구역 조정도 경기장 건설만 늦어질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실무진의 실행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윗선에서 결정돼 내려오다보니, 현실·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내부에서마저 불만만 쌓이고 분위기만 혼란스러워지는 등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