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지방 위임 활성화해야”

광역교통망 소외·국유토지 공공시설 설치 허가 등 어려움 토로

도내 시·군의원 지역발전 정책설명회

경기도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 사무의 지방 위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의원 100여명은 25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지역발전 정책설명회에서 참석,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천시의회 서강진 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자치 상황을 보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현장과 맞물려 있는 국가사무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에 위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신 용인시의회 의원도 “앞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TX, 광역교통망 등 도정 운영에 따른 소외현상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들도 쏟아졌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균 의원은 “광역교통망이 경기 서부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동부권역의 광역교통망 혜택이 축소된 경향이 있다”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송요찬 양평군의회 의원은 “군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변이 환경부 토지라서 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유 토지의 공공시설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어려움은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서 “특히 GTX계획의 경우 서부와 중부권에 몰려 있어 동부권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유 토지 활용과 관련, “시·군에서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현황 관리와 정부 기관과의 협조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