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학교 줄어 사업축소 우려

교과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자율성 확대

인천 50곳 중 22곳 탈락… 4천여명 혜택 못받아

교육과학부(교과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교복투) 자율성 확대 방안이 인천지역에선 대상 학교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사업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행 교복투사업의 대상이 기존 인근 2개 동에 있는 4곳 이상 학교들을 그룹으로 묶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자녀 70명 이상이었으나 선정기준과 예산운용 등을 변경, 각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교복투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통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인 초·중학교로 확대, 기존 ‘지역’ 단위에서 ‘단위학교’별 선정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범학교 50곳 중 22곳 사업이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탈락하게 돼 4천805명에 대한 교복투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여서 수급권가정 학생 50명 기준에 충족되는 학교 수도 매년 자연 감소돼 실질적으로 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기존 시범 학교가 축소될 것을 감안, 부산시는 기초·한부모·차상위 65명, 대전시는 신규 학교의 경우 수급자가 많은 순으로 지역별 4∼5곳 선정하고 강원도는 필수학교 50명, 연계학교 30∼50명 등으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시 교육청의 개선안은 사업기간도 기존 5년에서 앞으로는 2년으로 줄일 계획이어서 대상 학생들을 위한 안정·지속적인 교육복지 환경과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엔 너무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선 최소 4년 이상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처럼 지난 8년동안의 시범 사업 대상 학교를 새로운 기준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키려는 방향으로 비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